법령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. 9. 30. 선고 2008고정530 판결
[자연공원법위반][미간행] 자연공원법위반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초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2970 판결
[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][집49(2)특,379;공2001.9.15.(138),1967]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3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5092 판결
[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][공2001.9.15.(138),1973]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먹는물관리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998년
4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누3286 판결
[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][집46(1)특,532;공1998.6.1.(59),1514]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986년
5. 마산지법 1986. 11. 21. 선고 86노488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자연공원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6(4),437] 자연공원법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